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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자도입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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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외자도입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2574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18;공1990.8.15.(878),1602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외자도입법

1987년
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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